원주형사전문변호사 | 병역법위반해 징역10월 받은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징역4월로 감형 받음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사건에 조력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아내와 혼인해 슬하에 만 1세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가장이 돼 책임감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음식점을 창업해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최근 음식점이 힘들어져 폐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망해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는데요, 자신의 빚으로 아내와 딸이 힘들어질까 빚을 해결한 후 입영하려는 의도로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입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통지서를 다시 받게 됐는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또 한 번 입영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형을 받기 위해 조력해달라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병역법위반이었는데요,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입영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규정을 어겼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 한 번 어겼기에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것입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병역법을 2차례나 위반했기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것인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가 있었기에 징역 4월로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난처한 상황이라면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 감형을 위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