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소송변호사 | 퇴직금 왜 안주냐며 소송 당한 의뢰인,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 받음

강릉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소송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사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강릉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0년 전쯤 한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입사한 후 약 8주가 지나 의뢰인은 음식점 직원 모두와 단합대회를 가게 됐는데 단합대회 일정 중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다 직원이 사고로 사지부전마비 등의 중증 상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직원이 요양승인을 받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후 의뢰인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2년 전 직원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의뢰인에게 약 10년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직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릉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며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강릉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벗도록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8주간 근무한 뒤 상해를 입어 의뢰인의 음식점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분은 물론 어떠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강릉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했습니다.

강릉형사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의뢰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혐의가 없다며 직원의 항고를 기각했는데요,

강릉형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자신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