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법률상담 결과, 불처분

서울형사변호사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신해, 따님분과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노인 상대 생활기기 판매 사기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인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만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부인에게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가구 등이 망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부인에게 신고를 당했고,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따님분과 함께 처벌 방어를 위한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서울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질렀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계셨는데요.

재물손괴란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특수재물손괴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충고를 하던 중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경위야 어찌 되었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변호사는 이를 최대한 참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딸은 의뢰인을 책임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살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계신 의뢰인이 처벌 방어를 위해 따님분과 함께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대면회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거쳐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률상담 받을 곳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