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변호사 조력 | 용산형사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근하고 자차를 운전해 집을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요.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버린 의뢰인은 자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흘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용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치사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 치사죄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일으킨 교통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중과실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요.

이에 용산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재판 단계까지 미리 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용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