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고소대리 사례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사기죄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 활동을 하며, 해당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소통하자는 의사를 내비쳤고, 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자 의뢰인은 지인의 친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지인의 친구들은 지인이 대출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고소하기 위해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사기죄에 관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메시지 기록이나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효과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 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2조 (사기방조죄)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액이 큰 점

▶ 의뢰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의뢰인이 피고인으로 인해 돈을 마련하느라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점

▶ 피고인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점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를 친 지인을 고소하고자 하였고,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면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