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 된다면 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9년 전의 일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로 깊은 반성을 하였고, 이후 9년의 시간 동안 그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9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반성하며 자숙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순간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술을 멀리해왔지만, 사건 당일은 거래처 접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한 후, 의뢰인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 들고 약 5시간 후, 의뢰인은 데리러 와달라는 자녀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비가 무척 많이 내리고 있었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다는 자녀의 말에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느정도 잠을 잤고, 자녀의 학원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여지가 높다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금주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차를 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전업주부인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