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법무법인 | 폭행죄 연루된 의뢰인 합의 도와 불기소 마무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물리적 마찰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죄 정의에 대해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윽박지르는 행위, 밀치려는 시늉을 하는 행위, 전기 충격으로 감전하게 하는 행위,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등도 폭행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 폭행죄, 특수 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그 형이 1/2 가중 되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단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특수폭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사죄가 폭행을 이용한 살인죄와 구별되어야 할 점은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폭행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량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위한 기소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폭행에 대한 적정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구미법무법인 변호사의 합의에 동의했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