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 2.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혐의
- 3.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제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건 현수막의 내용은 괴롭힘 피해에 대한 진실한 사실임”
- - 제주형사소송변호사 “현수막에서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음”
- - 제주형사소송변호사 “현수막을 건 것은 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함이었음”
- 4.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변호 결과
1.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제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의 같은 팀 내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였는데요,
의뢰인에 따르면 고소인은 업무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사진을 찍고, 퇴근 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과 분리 조치를 받고자 회사 징계위원회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면 취업난에 시달리게 될 것을 알기에 사내 집회를 개최해 어떻게든 분리 조치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제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내 어깨를 왜 만져?”, “퇴근 후에 왜 연락해”, “내가 사랑하는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어”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회사 내부에 걸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이라며, 의뢰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혐의
제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형사소송을 당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처벌을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3.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변호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건 현수막의 내용은 괴롭힘 피해에 대한 진실한 사실임”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건 현수막의 내용이 의뢰인이 당한 괴롭힘 피해에 대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몇 달 간 고소인의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그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 “현수막에서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음”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건 현수막에서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현수막의 내용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수막에는 “내 어깨를 왜 만져?”, “퇴근 후에 왜 연락해”, “내가 사랑하는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어” 등의 문구만이 담겼을 뿐입니다.
이 현수막을 본다고 회사 내부 직원 누구라도 고소인의 행위에 관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 “현수막을 건 것은 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함이었음”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수막을 건 것은 회사가 고소인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괴롭힘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정한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제주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변호 결과
제주형사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제주형사소송변호사의 방어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명예훼손을 비롯해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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