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들은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하자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로 협박하고 여성의 가족에게 유포하였는데요.

또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 촬영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주거침입 등 각종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하였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며 용서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는 노쇠한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상 집안의 가장으로 피고인의 실형을 받아 수감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