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동차불법사용

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 남양주변호사, 자동차불법사용 기소유예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 -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주장 1 | 적극적인 협조
    • -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우발적인 범행
  • 4. 남양주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arrow_line

1.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부근에 키가 꼽혀져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 주변을 운전하였는데요.

다음 날에도 의뢰인과 친구들은 같은 장소로 가서 번갈아가며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의뢰인과 친구들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연루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남양주 사무소를 찾아 형사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사건 주요 쟁점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과거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남양주형사변호사의 주장 1 | 적극적인 협조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친구들까지 모두 모아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서를 쓸 수 있게끔하여 수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남양주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우발적인 범행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신고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떠났지만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다음 날 자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남양주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

남양주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남양주 사무소를 방문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h3 img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미성년자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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