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중증장애인 성범죄사건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내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취업제한 명령이 걸리면 큰 생활고에 겪을 위기에 처해있어 실형을 꼭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주셨습니다.

울산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쟁점부분을 파악해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한 수집 습관으로 인해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으며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로서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자체가 미비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착오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증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호 아래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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