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조력 | 광주변호사, 상해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술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고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그들에게 다가가는데요.

학생들은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자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뜨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따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한 학생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죄/상해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죄 인정 판례

1.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2. 폭행으로 인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 등 기능의 장애를 가져온 경우

상해죄 부정 판례

1.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경우

2.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전달을 요청하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후에야 뒤늦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이에 의뢰인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등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후 합의에 동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생활반경에 대한 접근금지를 약속하는 이행 각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충동적 증상과 음주 습관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죄 혐의를 최소화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의 판·검·경 경력 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유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분야의 전문가가 한 사건을 위해 협업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