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한 만 12세 조력해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하교 후 피해자와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운동 후 더위를 느껴 상의를 벗었고 이를 본 의뢰인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하며 저항했으나 결국 하의까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의뢰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한 사진을 또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보호자는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순히 사진을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원을 절도하여 PC방에서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소액 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중시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또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에 따라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2세인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으며 울산변호사는 이에 맞춰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