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 불기소 결정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게임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 계정을 공유하여 해당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요.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성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내기를 통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때 화가 난 여학생이 의뢰인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여학생을 고소하였으나,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여학생이 다시 의뢰인을 고소하며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범죄연루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 두렵다면?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아청법을 위반하였으나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검사·경찰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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