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방어 사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기죄처벌 방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이 또 성공하였다고 자랑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지인은 의뢰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본래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변제를 미루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처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의뢰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기죄처벌을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냅니다.

위 사례처럼 사기죄처벌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