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 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의뢰인은 식당 밖으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대리가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음주운전을 결심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고 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차량 두 대를 손괴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다양한 🔗교통사고범죄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래 판례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 관련 판례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사고 이후 매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새기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엄격하게 감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 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점검하는 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 경찰 절차의 적법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의 전문가가 증거조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