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의뢰인, 불송치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중개업무 보조와 서류 작업 등을 도와주는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중개인인 척하며 계약을 성사시킨 뒤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중개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보조업무를 한 것뿐인데 사기죄에 연루되어 매우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사기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대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래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006도6687 판결)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사안

▶ 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의뢰인은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맞게 적절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자신을 속여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했을 뿐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고소인도 알고 있던 수고비 명목의 돈이었는데요.

따라서 고의적인 금전 편취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