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발생시킨 사건 정황 파악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란?
- 2.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과실로 인한 사고 아님을 주장
- - 변호 전략 1. 무단횡단한 피해자 주장
- - 변호 전략 2. 제한속도 준수했음을 주장
- 3.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성공
1.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주 시내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광주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발생시킨 사건 정황 파악
의뢰인은 광주 시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이 새벽 시간에 가게를 마감한 의뢰인은 한적한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중앙선에서 튀어나온 피해자를 차마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그 즉시 112와 119에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2.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과실로 인한 사고 아님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의뢰인 과실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수립했습니다.
변호 전략 1. 무단횡단한 피해자 주장
피해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중앙성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거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시간적 간격도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가 어두운 밤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켜 정삭적으로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나는 것까지 예상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 전략 2. 제한속도 준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고 당시 60km/h 제한속도 구간 도로에서 5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방을 주시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회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성공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의자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나는 것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라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형사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상담부터 수사기관 조사, 재판 단계까지 전문변호사가 원팀을 이뤄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