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군인 상관모욕 형사 사건 무죄

울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내 흡연실에서 동기들에게 상관인 B씨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신고에 따라 부대 자체 조사와 감찰 조사가 진행된 후 소속대의 수사의뢰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고자들이 주장하는 날에는 훈련 기간이라 부대 흡연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울산 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상관🔗모욕죄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한 유죄 인정은 그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에 대한 반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력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의뢰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날짜를 특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훈련 일정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러자 신고인들은 구체적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 신고인 중 한 명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자신들을 제외한 제3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신고자들은 1차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자신들만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신고자들 모두 자신들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진술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이들의 발언이 최초에는 상호 모순되었고 시간이 지난 후 진술 내용이 유사한 취지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상관모욕죄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며 무죄를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위수 지역 문제로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주말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울산 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