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위
- 2.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직장내성희롱 성립 요건
- -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
- 3.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
- - 원주형사변호사의 4가지 주장
- 4. 원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정직 3개월
- -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받기 위해 원주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위
원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약 5년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 교사 A씨로부터 🔗직장내성희롱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며 불쾌감을 주었고, 며칠 뒤 다시 한번 성적인 농담과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는 것인데요.
직장 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아 해임 처분만은 면하고자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의 권력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의 성립요건, 처벌 형량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성립 요건
직장내성희롱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요건 | 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 피해자 : 남녀 근로자, 구직자 모두 해당 |
지위 이용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
고용상 불이익 |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고용환경 악화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시키는 경우 |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동시에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수위가 가해자의 비위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위력 : 업무, 고용, 사회적 관계 등에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3.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의 4가지 주장
원주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과도한 음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질렀음
▶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사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
4. 원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정직 3개월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임 처분만은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원주형사변호사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