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평소 친구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도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모임이 끝났고, 의뢰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는데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대리운전 배차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차를 운전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모임 장소와 집이 비교적 가까워 스스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마주쳤고, 이에 🔗음주운전범죄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기 위해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025년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그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항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실시되었는데요.

5년 이내에 2차례 음주운전을 감행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문제로 음주에 의존하게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와 관련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착실한 생활태도로 사소한 문제도 휘말린 적이 없는 등 주변에 도움을 주며 살아왔는데요.

의뢰인은 이처럼 두터운 사회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관리하겠다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어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명확히 분석하여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