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경위
- 2.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준강간 혐의 대응법
- -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했다면?
- -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 3.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방안
- - 조력 1 : 의뢰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
- - 조력 2 : 피해자와 동행한 시간이 몹시 짧은 점
- - 조력 3 :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닌 점
- 4.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불입건
1.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경위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이번 의뢰인은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본인을 만나러 오라고 의뢰인에게 권유했고,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건강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와 만난 의뢰인은 이후 3차까지 술자리를 지속했습니다.
집까지 가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잡게 됐고, 피해자 역시 술이 많이 취한 상황이었기에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바닥에 누워 성적 접촉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객실을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근처 지구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사안은 바로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대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고,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의 평택 분사무소로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2.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준강간 혐의 대응법
상담을 마친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대응하려면 준강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피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강간이란 성폭행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경우, 그 상태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할 경우 준강간이 성립됩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단순히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이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취하여 의식을 상실해 ‘패싱아웃’이 됐다면 심신상실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준(準)’이라는 단어가 붙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소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와 형량이 똑같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사건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4년 이상 7년 이하의 가중처벌까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했다면?
만약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한 정황이 있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준강간 가해자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일관되게 본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등 형사소송 사건에서 중요하게 채택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정말 항거불능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관은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말투 등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따라서 숙박업소 CCTV,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CCTV와 직원의 증언 등 물적 증거와 증언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방안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조력 1 : 의뢰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의뢰인은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한 뒤 경과가 좋지 않아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꽤 오랫동안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주장하기 위해 허리디스크 수술 내역과 의사의 진단서, 수 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아는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2 : 피해자와 동행한 시간이 몹시 짧은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객실에서 함께 한 시간이 매우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평택형사소송변호사가 숙박업소 결제내역 및 피해자가 숙박업소를 나간 시간을 분석한 결과, 그 시간 차이는 채 3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빠르게 뛰쳐나가지도 않았으며, 직원을 보고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여야할 마땅한 자세란 것은 없으나,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숙박업소 CCTV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3 :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닌 점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술에 수면제를 탄 것 같다’, ‘깨어보니 호텔이더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횡설수설하자, 신고자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자초지종을 듣지 못하고 준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응급키트 감정을 했으나, 검사 결과 의뢰인의 정액이나 DNA 등은 일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불입건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끝에, 경찰은 해당 사안을 불입건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폭력 신고를 취소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역시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의뢰인은 평택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은 경찰조사 등 사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빠른 마무리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그룹은 준강간 등 형사소송에 얽힌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과 이후 공판단계까지 사건이 진행된 경우, 모의재판 등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인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증거를 채증할 수 있도록 법인 내 증거조사전문가와 협업해 원스톱 솔루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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