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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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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사소송변호사 |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처분

부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형사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부천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는?
  • 2. 부천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arrow_line
  • 3.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 3가지arrow_line
    • -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① 주행 거리가 짧은 점
    • -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② 의뢰인의 경제 사정
    • -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③ 주변인들과의 인망이 두터운 점
  • 4.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arrow_line
    • -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부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천형사소송변호사

부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소송을 앞두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부천사무소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는?

부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회식을 가졌는데요.

모임이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실형이 예상되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2. 부천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부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은 재범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 되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형량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 3가지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TF를 꾸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h3 img형사소송변호사 조력 ① 주행 거리가 짧은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긴 시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한 거리는 2.5km로 약 5분 거리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형사소송변호사 조력 ② 의뢰인의 경제 사정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키우고 살아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 회식에는 차를 두고 참석하였으며, 차가 있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는데요.

본 사건에서는 거래처와 진행한 회식에서 음주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형사소송변호사 조력 ③ 주변인들과의 인망이 두터운 점

해당 사건 이후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도 동료 간의 평가가 좋으며 거래처의 만족도도 높아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이 진행한 음주측정에도 거부 없이 협조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예상했던 의뢰인은 부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h3 img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년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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