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아청법 위반 의뢰인 조력,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만화가로 창작한 특정 작품이 아청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가상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창작물이었으나 신고자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택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조력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판례와 법리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순수한 허구 창작물임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작품이 실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아청법 적용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해당 작품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2. 수익 창출행위 없었음

의뢰인은 문제된 작품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단순한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고의가 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기존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습니다.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만화의 설정상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여지는 점을 들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후 배포했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아청법위반 혐의로 검찰,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우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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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까지 경험해보며 향후 수사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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