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조력 | 카촬죄의뢰인 변호해 불기소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몇 년간 지하철역 등의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그저 촬영 후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얼마 전 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를 당한 뒤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촬영만 하고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 크게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자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느끼며 이에 대한 반성문도 자필로 다수 작성했는데요.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진료를 받고 성도착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명확히 대면하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대학교 재학 당시에도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는데요.

평소 의뢰인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그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형사변호사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