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성착취물 소지에도 집행유예

교대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소송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도중 한 영상을 발견하여 호기심에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성년자 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고 이 사실을 간과한 의뢰인은 영상을 받아 소지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될 만큼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을 뿐,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배포나 유통없이 소지하고 본인만 시청한 점을 들어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착취물 다운로드가 상습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호기심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고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쓰며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실형 위기에 처벌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경험과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충분히 감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범죄 관련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