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 대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살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재범률을 감소하고,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202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일명 ‘술타기 수법’도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음주운전자가 사고 직후나 단속 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고자 추가로 음주를 하는 행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입니다.

10년 내 1회 음주운전 했을 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과를 비롯해 그 외 다른 전과 하나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을 하긴 했으나 충분한 산책을 통해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도로에서 별다른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의뢰인의 반성문과, 의뢰인 주변 지인들, 동료들, 가족들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일로 자신의 실수를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준법정신 강화 교육을 들었으며,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깊이 다짐하는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개인 혹은 단체가 법원에 사정을 하소연해 참작 및 탄원을 요청하는 글이나 문서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는 음주운전자의 곁에서 음주운전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탄원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한 후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자신이 조력할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구제를 위해 탄원서, 반성문 제출 및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 항소심 조력을 요청해주셨던 의뢰인은 실형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소심에서는 보다 더 치밀하고 꼼꼼한 전략을 세웠으며, 항소심에서 참작될 증거들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재판에서 항소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음주교통 범죄를 비롯한 형사 범죄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크게 처벌받을 위기에 빠지셨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