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모욕죄 의뢰인 불기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얼마 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다투던 중 언성이 높아지며 의뢰인은 그만 욕설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를 들은 친구는 화가나 의뢰인을 🔗모욕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만남을 거부하였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죄는 사안에 따라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는데요.

▶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모욕죄는 사건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감형되거나 가중될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횟수는 단 한 번이었으며 이후로는 동일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해당 욕설의 내용이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 아니며, 일회성에 그친 발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도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주위가 시끄러웠던 탓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의뢰인의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으며, 해당 발언 내용이 유포될 가능성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벌을 면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러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맞는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처럼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앞두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