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법률사무소 방어 사례 | 강제추행죄 항소심 변호해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동네친구로 지내던 지인과 시간이 날 때면 편하게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해당 지인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이 요즘 손발이 차다고 건강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을 만져보고 목에 손을 대 체온은 재보는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더 이야기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통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손을 만지거나 체온을 재기 위해 목에 손을 댄 정도의 범행만을 일으켰습니다.

고양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수치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사회적 통념상 심각한 추행으로 여기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이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전했고, 고양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도 이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의뢰인과 합의했고, 고양변호사는 이를 판결에 함께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양변호사는 해당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노력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범죄의 입증과정이 까다롭고 또한 조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며 혼자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밀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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