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될 시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이처럼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비교적 무겁게 책정되어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며, 단지 단기간에 빠르게 적응을 잘 해나가는 피해자가 기특한 마음에 격려 차원에서 했던 행동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가벼운 터치였음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의지가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성추행 합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 사유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 시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소 당시 피해자는 부모님의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신속한 조력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성범죄대응그룹과 협업해 성범죄 수사 및 재판부 재직 경험을 보유한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아청법 위반에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모의조사실 및 법정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 사건 경력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