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기죄변호사 사례 | 사기죄 징역형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울산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약 1억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믿고 있던 친구는 갚은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울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망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사건 관련 판례 (대법원 85도490판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 ▶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이때,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대여금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지인 및 가족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울산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복잡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다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