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변호사 | 소개팅 어플 강제추행 의뢰인 기소유예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폭행: 사람에 대한 간접적/직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심한 폭력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할 시 해당됩니다.

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추행

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혹은 성추행 관련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하지 않고 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감형 및 선처 전략을 수립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형사 조정 및 위로금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이뤄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있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의뢰인의 가족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감안하여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착한 성정으로, 직장에서는 동료를과 원만히 지내며 협력해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 여지가 낮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