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통매음변호사 사례 | 통매음고소 불송치 방어한 울산변호사

울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A 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의뢰인은 A 씨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등 다소 사적인 질문을 건네기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질문은 A 씨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A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것 같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울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또한 엄격해졌는데요.

특히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사소한 행동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언행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다소 가까워졌다고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성적 목적이나 음란한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으며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대화를 중단했는데요.

본 사건에서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메시지 내역 등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추가적인 성적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울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및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자체 포렌식시스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며 체계적으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확보해 사건에 확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