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장 | 사건 배경
- - 사건 흐름 정리
- - 의뢰인 vs 고소인 입장 비교
-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2. 형사고소장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및 조력 방안
- - 관련 법리 검토
- 3. 형사고소장 | 조력 내용
- 4. 형사고소장 | 고소인과 합의 성사, 혐의없음 불송치 마무리
1. 형사고소장 | 사건 배경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문제가 된 영화의 저작권자로서 해당 영화가 허락 없이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및 배포되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IP 추적을 통해 의뢰인 컴퓨터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불법 복제 및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혐의를 근거로 처벌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신속히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흐름 정리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약 3편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 ↓ 다운로드 즉시 배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음 ↓ 고소인측 직접 IP 추적해 관련자들 모두 고소 진행 ↓ 형사고소장 접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급히 대륜 형사변호사 찾아옴 ↓ 불법 증거 확보한 경찰,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진행 ↓ 고소인측 합의 의사 확인 후 원만한 합의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 방안 마련 |
의뢰인 vs 고소인 입장 비교
고소인 주장 | 의뢰인 주장 |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고 자동 업로드가 되어 타인에게 배포함 | 토렌트를 쓴 적은 있으나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음 |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키움 | 저동 업로드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타인에게 배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 |
불법 경로를 이용한 고의적인 행위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임 이후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정식 OTT 서비스를 이용함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의 경우처럼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저작권법위반의 실제 처벌 여부는 배포 및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은 일반 사람은 법률적 이해가 부족해 진술 실수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수사 초기 대응부터 진술 조율, 고소인과의 합의 협상까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고소인측 합의 대행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수사기관 조사시 행동컨설팅 진행
▷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 종결까지 전폭적 조력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고소장 | 사건 분석
형사고소장을 받은 의뢰인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검토했는데요.
쟁점부분에 따라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습니다.
쟁점사항 및 조력 방안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배포'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동 업로드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정식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피력해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하면 🔗저작권침해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다행히도, 고소인측은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원만히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의뢰인은 저작권법 제 136조를 위반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저작권침해 행위>
구분 | 내용 |
저작권 인정 |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침해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함 |
직접침해 외의 경우 | ① 수입 행위 → 국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 침해된 물건이라면 이를 국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
② 소지 및 배포 행위 → 저작권 침해 물건을 알고 소지하고 배포하려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
③ 업무상 이용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을 알고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도 침해로 간주됨 | |
④ 명예훼손하여 이용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됨 |
<🔗저작권침해처벌 수위>
행위 | 처벌 수위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복제물을 국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 불법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 후 업무상 이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형사고소장 | 조력 내용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측과 합의를 성사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 내용 |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 | 자동 업로드 기능에 대한 인지 부족,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 |
배포 행위 여부 | 기술적 구조상 자동 전송이 발생했을 뿐, 의뢰인이 타인에게 배포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 |
합의 대행 | 사과문 전달, 재발방지 약속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고소인의 합의 의사 확보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 방지 및 행동 컨설팅 진행 |
4. 형사고소장 | 고소인과 합의 성사, 혐의없음 불송치 마무리
형사고소장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인 측에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고소인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벌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