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 | 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약 한 달 전, 의뢰인은 야근 후 밤늦게 귀가하던 중 그만 차량 두 대의 범퍼를 살짝 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몰던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본 법인의 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대인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칠 경우(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 범죄는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하는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형법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해당 쟁점들을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함께 처리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교통사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 및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변호사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