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성공]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아청법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신체 부위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의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청법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하여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의 대금을 송금하여 사진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성폭력범죄 등 동종범죄에 이른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그 외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