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방어 사례]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 다치게 한 의뢰인 실형 면해

제주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고 이를 풀기 위해 집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술을 먹던 의뢰인은 음주소란 행위를 일으켜 가게 손님들로부터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의뢰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한 채 괴성을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의뢰인의 팔을 잡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에게 밀쳐진 경찰은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을 직접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제주 사무실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동일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상황처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