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사출신변호사] 포항검사출신변호사 미성년자 사건 소년부송치사례

포항검사출신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항검사출신변호사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포항검사출신변호사가 소년법에서 규정되는 소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책임능력을 달리 보아, 받을 수 있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예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이었으나,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었다면

형사미성년자인 것은 맞으나 소년법상으로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_{2)소년보호처분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_{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_{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포항검사출신변호사는 자녀가 범행 당시 만14세 무렵이었고,

자신의 행위가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 교화와 선도의 목적인 보호처분을 내려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검사출신변호사는 √ 자녀가 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를 간음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의하에 한 성관계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포항검사출신변호사는 자녀가 이번 일이 잘못된 일임을 부모로부터 엄하게 교육받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행위를 저질러 √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고, 가정 내에서 특별히 선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포항검사출신변호사를 포항지역에서 찾고 있는다면 법무법인 대륜 포항사무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검사출신변호사를 찾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검사출신변호사가 형사절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검사출신변호사는 어떤 사유로 인해 청소년사건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부로 기소처분이 되는 지에 관해 자세하게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건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포항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