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제추행변호사 방어 사례 | 강제추행죄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강제추행죄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체는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에 빠지게 되거나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되면 성립됩니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입니다.

광주강제추행변호사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형법 제 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광주강제추행변호사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판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증인들의 증언을 먼저 참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인사 권한이 있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뿌리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회식 3차 자리까지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 및 사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인에게는 인사 권한이 없었는데요.

또한, 또 다른 증인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는 의뢰인의 팔을 먼저 잡아당겨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보았을 때, 과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거나 위압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변호인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만진 이상 강제추행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의 주장대로면 현행 강제추행죄는 죄명이 신체접촉죄로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의도, 경위 행위 태양 등 불문하고 신체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의뢰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인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례와 반대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기관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절차를 동행하며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죄로 곤경에 빠진 분들은 분야별 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 광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