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사건변호사 무죄 사례]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상소심에도 무죄 판결 유지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고 만남을 요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이어오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방범창을 뜯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스토킹 부분 무죄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한 것이며, 스토킹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습니다.

표현 방식에 대해 잘못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륜의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우발적인 다툼과 연락 등이 스토킹과 무단 침입으로 이어졌고, 그중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스토킹 관련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3심까지 이어지는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