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 강제추행 불기소사례] 서울변호사사무실 강제추행 불기소결정사례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약 2년전 고소인과 친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며 알게된 사람이었고,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속얘기를 하며 가깝게 지내왔고 고소인의 권유로 몇 번 술자리도 집에서 함께 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고소인의 집에서 서로 취하여 신체 접촉을 몇 번 하였고 상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기에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어색해지지 않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며 고소인은 이를 승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원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교제하는 사람이 생겨 그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약 2년 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서울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는 강제추행 관련 법령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 제2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범죄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사실확인 및 증거수집이 중요한 절차로 생각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을 많이 의지하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음

• 의뢰인은 고소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주변인들도 이를 알고 있어 사실확인서를 써주기도 함

•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성관계와 교제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여러 번 거절함

•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처럼 잘 지내옴

• 고소인과 의뢰인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닌 고소인에게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임

• 고소인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약 2년이 지난 후 해당 사건을 들추어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고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지 의심이 듦

•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행 행위가 없었음

의뢰인은 약 2년전의 사건에 대해 고소를 받아 서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형사와 성범죄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빈틈없는 변론전략을 쌓아왔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