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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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고소 불기소]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DAERYUN LAWFIRM
절도죄고소 불기소
절도
___불기소
본 사건은 절도죄고소를 당하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절도죄고소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절도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절도죄고소 방어를 위한 조력
절도죄고소에 대한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절도죄고소 불기소]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20228151.webp&w=828&q=75)
절도죄고소 결과
“불기소”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고소를 당했다면
절도죄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 사건과 같이 절도죄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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