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죄 성립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와 처음에 계약한 내용을 빼돌렸어요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급한 일이 있어 원금 1억씩 투자한 곳에서 2천을빼서 썼어요다시 돈을 갚으면 된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에요 이득금 나올 때까지 두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사기죄고소 해버렸네요사기죄 성립 되면 저 어떻게 되나요몇천 가지고 전 아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말이 안 통합니다

스토킹범죄 신고 후 절차

스토킹범죄 신고 한 후에 신고 당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과 처리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얼마나 될까요?

꼭 서류 받아야할 게 있어서 구청에 갔다가 분노조절 못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밀어버렸는데요 욕설도 좀 했습니다.. 근데 사과 전했는데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가해자 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삼촌이 보이스피싱가해자 몰려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소송 당했으면 피해자들 돈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근데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하던데 일한지는 3달 정도?? 현금 받는 역할 하긴 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대요 도와주세요 혹시 관련 사건 많이 다뤄 보신 분 있을까요?

명의도용사기 범죄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친구가 원래 부자인데 자기 사업하는데 명의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도 주길래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아서 그걸로 장난칠거라고는 생각안했거든요 근데 제 명의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었습니다.. 진짜 어쩌죠? 명의도용사기 범죄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특수폭행죄 특수상해

한 사람이 우산으로 사람을 툭툭치고 때릴려고 했는데 특수폭행죄/상해죄 어떤것인가요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 되나요?

계약서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 이건 사기지 않냐 라고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전화피하는데이런 제가 사실을 겪은 바탕에 내용을 지인들한테 애기하는거 자체가 혹시 명예훼손죄성립요건 해당되나요?

모해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연구원으로 근무중이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작성하는 연구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라는데 사실상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도와주세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혐의 받고 있어요

대전사기죄변호사 계신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동창들에게 빌린 돈이 꽤 됩니다.. 사업 투자명목으로 빌렸는데 생각보다 사업 쉽지 않더라구요,. 돌려주기로한 기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참고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고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