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죄가 되나요?

저희 형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찾아가서 소란 부리긴 했거든요 SNS에도 폭로하고 너무 열받으니깐요. 근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 왜 피해자만 항상 다쳐야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죄가 되나요?

쌍방폭행합의 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얼마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궁금한적이 있습니다.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쌍방폭행합의 해야하긴 하는데 폭행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서 지가 더 많이 다쳤다고 제가 가해자 되는게 말이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주세요,,

폭행죄고소, 술먹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술먹고 나와서 시비가 걸려 어떤 두 남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계속 싸움을 중재시키려고 하였지만 상대방 가해자의 친구는 같이 싸우려고 하더라구요..그러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를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저는 술기운도 있고해서 쉽게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 그사람들도 술이 상당히 취해있었다고 합니다 왼쪽눈에 주먹을 맞아 멍이 시퍼렇게 들었고 상처도 났습니다 넘어질때 팔꿈치가 아스팔트에 갈려 타박상을 입고 무릎과 등에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졸림으로 인해 목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나게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전치3주가 나온상태이고 골절은 없었지만 2일이 지난 아직도 온몸이 아픕니다..폭행죄고소는 진행중이구여 상대방 인적사항 모두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할수있는 죄목이 상해죄,폭행죄말고 더 추가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사이버폭력 당했습니다...

사이버폭력 당했습니다. 단톡방에 있는 학생들은 저 빼고 7명 입니다 그 중에 저랑 오래 알고 지낸 8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 번호도 있고 그 친구도 제 부모님 번호 있습니다 신고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협박 집 찾아온다 돈 안보내면 다구리 해버린다 등등에 많은 욕설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처음도 아니였구요 그 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직장동료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퇴사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 회의실에서 큰소리가 오갔고 팀원 전부 제가 그 사람에게 욕하는걸 듣긴 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겠다고 갑자기 1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능한가요?? 사내 메신저 단톡에서 업무적 관련해서 뭐라한 게 많은데 사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데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어이없는데 진짜 고소한다니깐 ㅜ 걱정되네요..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제 동생이 알바 한다고 하길래 용돈 좀 벌겠다 싶어서 기특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고 하는거에요 엄마랑 저랑 너무 황당해서 니 뭐하고 돌아다녔길래 범죄저지르냐 했더니 친구가 괜찮은 알바 있다고 소개해줬는데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거였대요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소송 준비할까 하거든요 전 직장 동료가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헛소문 퍼트렸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이제는 못참아서 법적으로 대응할려고요.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합니다.

착한 저희 이모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데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에요 근데 어디서 말을 들었는지 그 다단계 비스무리한 알바 같은거 하다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되어가지고 모든 죄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죠??? 변호사 선임해야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저희 할머니집 옆집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줄기가 너무 커서 정리하시라고 몇번이나 정정요구 드렸지만 싸움이 커져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툼 중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사과하고 끝났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3년 전일을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3년 전 일어났던 일도 지금 신고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