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조사 동행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무단침입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예전부터 수도문제로 마스터키로 집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 수도가 얼었는데 임시조치를 취해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일괄소등 불이 꺼져있고 수도가 기존 제가 사용하던 모양이 아니여서(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음) 문자로 집에 들어왔냐고 연락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로 집에 마스터키 사용하여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자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후 사진과 같이 문자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집에 카메라 있을거같고 제 속옷도 다 봤을거고 그냥 이제 집이 안전하게 안느껴져요ㅠㅠ (관리소장 할아버지, 건물주 할아버지 두분이 들어왔다고하네요.) 마스터키 변경하는방법 아는데 임의 변걍 해놓아도 그러는데 집주인무단침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공갈협박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전 만났던 후배가 공갈협박으로 고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한건 없어보이는데 정확한 공갈협박 성립요건이랑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혐의 부정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을 언제하는게 좋나요? 처음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건지 가늠이 안잡히네요,

업무상횡령죄 대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 업무가 현재 경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처와 자금을 관리하는데 그 자금이 빠진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 들은 부분도 없었을 뿐더러 진짜 제가 이득을 본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니 회사에선 계속해서 횡령이라면서 몰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증거를 내세워야 되나요?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갑자기 아들이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왜 이게 진행이 되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건지? 변호사와 같이 동행해서 가는게 나은가요? 지금이라도 바로 알아보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서울쪽에 바로 대응 가능한 변호사 있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길거리 분실물

근처 지구대 가서 cctv 돌려볼수있나요.. 식당에서 나오고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이 안나는데 시간대는 대충 기억나요ㅠㅠ 식당 앞 cctv 확인후 추적해서 분실물 찾기 가능한가요ㅠㅠ?? 저한텐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누가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되는 거지요?

사문서위조죄 질문요

제가 통장개설하려고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 주소, 날짜를 바꿔서 했는데요 은행에서 이걸 알고 해약안하면 사문서위조죄니까 조치 취한다던데 이전 직장에선 처벌할 의사가 없대요. 대출이나 이런게 아닌 단순 입출금 통징 개설인데 이개 은행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약간 작은 상권이 있구요. 그 중에 저희 집 밑에 있는건 치킨집인데요 여기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벽을 타고와요. 매번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자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상대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다고 화를 내고 위협을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가게 앞에다가 제 차를 대 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요, 상대가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좀 알고 싶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 소송 쪽 괜찮은 분 추천해주세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위에선 인천형사사건변호사 괜찮은 사람 있으면 고용해서 해봐라고 하는데 마땅히 아는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초반부터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