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감금죄 치상죄 성립

한 사람을 폭행하기 위해 감금이 이루어져 상해를 입으면 감금죄 치상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감금죄 상해죄 따로 인가요?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 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돼죠?

집주인무단침입을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이사를 하고 전 집은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집주인한텐 따로 말하지않고 이사했어요 아직 남겨놓은 물건들도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입주청소를 꿑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월세와 보증금 피해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해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집주인무단침입 신고가 따로 가능할까요

사기죄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친한 친구한테 좋은 정보가 나와서 알려주었고 제가 투자금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른 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버리게 되었고 현재 그 친구는 제가 원금 및 말했던 수익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기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감이 안오네요.

사기죄실형 상담 부탁드립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중간에 생기는 바람에  돈을 다른데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손을 대게 되었고,, 빨리 채워 넣자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처럼 되지 않아 친구의 연락까지 받지 않게 되었는데 고소를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사기죄실형 받나요?

선서문 법적으로 위증죄 성립

선서문은 당사자에 사인이나 지장이 있어야 위증죄 성립되나요? 아님 그냥 “선서,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성립되나요?

특수폭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친오빠가 특수폭행처벌 받게 될거 같다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될 지 몰랐고 골목길?같은데 걷다가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를 붙게 되었고 서로 싸우게 댔는데 그때 오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있었고 오빠말로는 휴대폰 든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까지 하면 안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을 좀 줄이거나.. 무혐의까지 가능있을까요?

대리 서명 질문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있나요?

제가 자주가던 피시방 사장님이 한달전에 피시방에 갔을때 뭐 이벤트추첨하는거라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안보고 서명을 했거든요. 이거 뭐 저한테 피해가 올수도 있을까요? 부산형사사건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주거침입죄 성립 질문

A와 B가 같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A가 집에 들어오면서 C라는(지인이나 모르는)사람이 같이 들어올 경우, (A는 C의 강제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같이 주거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 B는 주거에 있을 때) C는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체로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수 이런거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