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자명예훼손죄 고인모독 형량 궁금해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던 동료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뒷담화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었는데요  제가 그사람이 신고를 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본인도 마음 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겠냐는 말을 했는데 그게 유가족 귀에 흘러들어갔나봅니다    유가족 쪽에서 제가 고인을 모독했다고 사자명예훼손죄로 신고할거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량이 큰지 알고싶어요

거제변호사사무실 좀 알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거제변호사사무실 좀 알려주세요 타 회사를 갑으로 하여 제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팔리고 그래서 정해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요 고의가 절대 아니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그런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폭행 의심됩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보내게 됐어요 저희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비전문가가 간호할만한 상황도 아니라서요 검색해보니까 유명한 곳이라서 잘 돌봐주실거라고 믿고 돈 많이주고 맡겼는데 이번에 문안갈때 몸 이곳저곳에서  좀 심한 상처랑 멍이 있더라고요 치매증상도 심해졌고요 웃지도 않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혹시 폭행이 있었냐고 당연히 병원 쪽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딱 보면 아버지가 몸부림치는거 그냥 나뒀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그만둔 저희 병실 담당 간호 조무사 만나보면 증언을 들을 수 있을것같긴한데 어디사는지 연락처는 뭔지 누구인지를 몰라요. 병원쪽에서 알려주지도 않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변호사 도움받으면 증거 마련하기가 쉬울까요??

폭행협박 당하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아는형한테 돈을 좀 빌렸었대요 예전에 근데 저희 가정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계속 못 갚고 있었는데 그 형이 저희 남편이랑 만났을때 막 돈 빨리 갚으라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통했나봐요 그쪽에서 먼저 맥주병으로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대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몰래 경찰에 신고해줘서 지금 저도 가봐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불쌍한 제 남편한테 도움이 될까요?

의정부형사변호사 보험전문 지식 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보험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친구랑 운전하다가 일부러 사고내고 보험 청구핸거를 보험사에서 의심해서  지금 재판받아야된대요. 사고는 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큰 범죄니 감옥가게 될까봐 엄마마음으로써 걱정이 됩니다 ​혹시 보험전문지식같은거 갖고계신 의정부형사변호사 계시면 답장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폭행 맞고소 하려고 합니다. 쌍방으로 인정이 안되네요.

술자리에서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덩치 믿고 저에게 욕하고 밀치길래 저도 참다참다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많이 다치는 바람에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저는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행 맞고소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쌍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실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님 원합니다.

특수상해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길거리에서 시비붙어서 참고 참다가  상대방 멱살? 목쪽 옷깃 잡고 몇대 때렸는데 이게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혐의가 되나요? 그쪽도 저를 때렸습니다 그럼 쌍방 아닌가요 그쪽에서 합의금 너무 세게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합의 안하면 감옥가게 될까요?

부천형사소송변호사 님 답변바랍니다.(폭행합의금)

술먹다가 싸움이 났는데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상대방 얼굴을 가격해  상대방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처벌 안받고 끝날 수 있는지... 폭행합의금  얼마나 줘야하는지 부천형사소송변호사 님 답변바랍니다

사문서위조고소 당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고액과외알바 자리가 생겨 욕심이나 덜컥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좀 괜찮은 학교로 변경해서 알바를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부모님이 따로 알아보신건지 눈치를 채신거 같은데 현재까지 총 4개월정도 과외를 진행했는데 혹시 이게 사문서위조고소 될까요?? 된다면 사문서위조형량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