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사고

형사 · 폭행죄·상해죄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포함되며,&nbsp;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의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신분증위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전과기록 조회, 삭제, 불이익 발생시 대처법은?

형사사건 누명, 사례, 대처방법, 체계적 대응전략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다면,&nbsp;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적당한 조건에서 법적인 형식하에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 절차, 번복, 방법은?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32/288;"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6145741.webp" width="432" height="288" alt="형사피해자 형사피해자합의"></figure>•&nbsp;피해자와 합의,&nbsp;어떻게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nbsp;&nbsp;양형참작의 가장 중요한 사유기 때문입니다.&nbsp;판결을 선고할 때도,&nbsp;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한번 더 강조하곤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할까?

<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nbsp;&nbsp;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nbsp;&nbsp;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nbsp;&nbsp;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않게 되는 것입니다.&nbsp;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nbsp;&nbsp;&lt;p class="box2"&gt;·&nbsp;폭행&nbsp;및 존속폭행&lt;br&gt;·&nbsp;과실치상&lt;br&gt;·&nbsp;협박&nbsp;및 존속협박&lt;br&gt;·&nbsp;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nbsp;(사이버 스토킹)&lt;br&gt;·&nbsp;명예훼손,&nbsp;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lt;br&gt;·&nbsp;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lt;br&gt;·&nbsp;부정수표 발행&lt;br&gt;·&nbsp;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nbsp;(단,&nbsp;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nbsp;12대 중과실은 제외)&lt;br&gt;·&nbsp;임금체불(제43조)&lt;br&gt;· &nbsp;타인의&nbsp;주민등록번호&nbsp;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lt;br&gt;·&nbsp;특허법&nbsp;중 침해죄&lt;br&gt;·&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lt;/p&gt;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바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nbsp;&nbsp;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nbsp;말 그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고소 자체도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nbsp;&nbsp;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nbsp;&lt;p class="box2"&gt;·&nbsp;사자명예훼손죄&lt;br&gt;·&nbsp;모욕죄&lt;br&gt;·&nbsp;비밀침해죄&lt;br&gt;·&nbsp;업무상비밀누설죄&lt;/p&gt;

합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경우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62/259;"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6638848.webp" width="462" height="259" alt="피해합의금 피해합의금시세"></figure>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결심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nbsp;&nbsp;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거나 연락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지만,&nbsp;피해자를 전혀 모르거나,&nbsp;다수인 경우,&nbsp;피해금액이 크거나 합의금이 작지 않을 경우 등&nbsp;&nbsp;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nbsp;&nbsp;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될 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얻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상황별 합의 절차

<blockquote>√&nbsp;피해자의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nbsp;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nbsp;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보다 수월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nbsp;&nbsp;피해자는 변호사에게 합의안에 대해 전달해두었을 것이고,&nbsp;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안을 전달받아 합의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nbsp;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nbsp;나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nbsp;&nbsp;무리한 합의제시에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blockquote>√&nbsp;피해자와 안면이 없거나,&nbsp;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면</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nbsp;이런 경우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nbsp;⇨&nbsp;경찰단계의 경우:&nbsp;경찰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표시하면,&nbsp;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상 도움을 줍니다.&nbsp;피해자가 합의를 수락한다면,&nbsp;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야겠습니다.&nbsp;⇨&nbsp;검찰단계의 경우:&nbsp;검찰은 형사조정제도를 두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재판단계의 경우:&nbsp;사건이 법원에 있는 경우,&nbsp;양형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여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nbsp;&nbsp;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nbsp;자신의 연락처와 이름 일부 등을 변호사에게만 공개하는 등으로 기입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nbsp;&nbsp;다만,&nbsp;일부 피해자들의 경우&nbsp;‘변호사’에게만 공개한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이행할 시 웬만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nbsp;</blockquote>&nbsp;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nbsp;인적사항을 비공개처리하거나,&nbsp;피해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거나,&nbsp;막대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nbsp;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합의절차를 포기하고 양형조건 중 피해자와합의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nbsp;&nbsp;우리나라는 형사공탁제도를 두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nbsp;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nbsp;⇨&nbsp;형사공탁제도:&nbsp;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nbsp;피해금액이 너무 커 경제적 상황상 도저히 합의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nbsp;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nbsp;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nbsp;형사공탁의 취지는&nbsp;‘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공탁한다’&nbsp;입니다.&nbsp;&nbsp;즉,&nbsp;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상황상 공탁을 하게되었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blockquote>√&nbsp;피해자가 합의 후 합의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nbsp;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nbsp;&nbsp;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nbsp;형식상의 문서를 남겨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nbsp;&nbsp;이런 부분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요이유입니다.&nbsp;&nbsp;피해자와 합의절차를 마치고,&nbsp;후에 마음이 바뀌어 합의의사를 번복하거나 처벌의사를 번복할 경우 합의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봅시다.&nbsp;아무리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호소하여도 들어줄 이가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 문서의 중요성

피해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면 무작정 합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nbsp;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nbsp;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nbsp;일반인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피해자합의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267/19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6893332.webp" width="267" height="194"></figure>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항소심 재판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nbsp;다만,&nbsp;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어 합의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피해자가 다수인데 몇 명하고만 합의가 됐습니다.&nbsp;양형참작사유가 될까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양형참작사유로 봅니다.&nbsp;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양형을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형사합의금 시세는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정해진 합의금 시세는 없습니다.&nbsp;피해자의 피해정도,&nbsp;가해범위,&nbsp;죄의 죄질정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책정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