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합의 절차와 방법, 합의 번복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 폭행 및 존속폭행
· 과실치상
· 협박 및 존속협박
·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
· 부정수표 발행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 특허법 중 침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사건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고소 자체도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죄
· 기타 친족 간 재산죄(강도죄, 손괴죄 제외)

피해자의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보다 수월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합의안에 대해 전달해두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안을 전달받아 합의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 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합의안에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안면이 없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처를 전혀 모를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비공개처리하거나, 피해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 절차 없이 양형사유 중 피해자와 합의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형사공탁제도를 두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참작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한 뒤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도 일명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형식상의 문서를 남겨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자에 지급한 입금내역과 합의금 명목이라는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합의했다는 성격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