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고죄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포함되며,&nbsp;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의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신분증위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경찰조사 대응방법, 조사과정, 진술시 주의사항

형사 합의 절차, 번복, 방법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nbsp;주변 사람에게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시나요?&nbsp;전과가 남게 되는 경우와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본 후,&nbsp;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전과기록 조회, 삭제, 불이익 발생시 대처법은?

전과는 쉽게 말해&nbsp;‘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기록입니다.&nbsp;전과는 수형인명부,&nbsp;수형인명표,&nbsp;범죄경력자료 이&nbsp;3가지를 합쳐 부르는 것인데요.&nbsp;전과 기록은&nbsp;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9417290.webp" width="800" height="400" alt="형사전문변호사의 전과기록 설명"></figure>

전과란?

<blockquote>어떤 형벌을 받아야 전과가 남게될까요?</blockquote>&nbsp;우리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는&nbsp;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nbsp;1호부터&nbsp;9호로 갈수록 가벼운 처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nbsp;&lt;p class="box2"&gt;&nbsp;1.&nbsp;사형&nbsp;2.&nbsp;징역&nbsp;3.&nbsp;금고&nbsp;4.&nbsp;자격상실&nbsp;5.&nbsp;자격정지&nbsp;6.&nbsp;벌금&nbsp;7.&nbsp;구류&nbsp;8.&nbsp;과료&nbsp;9.&nbsp;몰수&nbsp;&lt;/p&gt;&nbsp;이 중에&nbsp;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nbsp;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기록되는 것이죠.&nbsp;&nbsp;그렇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았을 때도 전과가 남게 될까요?&nbsp;아닙니다.&nbsp;과태료나 범칙금 등은&nbsp;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상 징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기준 : 전과 기록은 어떤 경우에 남게 될까요?

<blockquote>전과는 한 번 기록되면 언제까지 기록될까요?&nbsp;&nbsp;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는 걸까요?</blockquote>&nbsp;네,&nbsp;그렇습니다.&nbsp;전과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nbsp;수형인명표,&nbsp;범죄경력자료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삭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nbsp;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nbsp;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삭제된다는 내용인데요.&nbsp;하지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이러한&nbsp;삭제 규정이 없기에 영구 보존됩니다.&nbsp;따라서 벌금형을 포함한 징역형,&nbsp;금고형,&nbsp;사형의 형을 받게 되면&nbsp;범죄경력조회 시 전과가 평생 조회되는 것입니다.&nbsp;

전과 기록 삭제 :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되나요?

<blockquote>그렇다면 누구나 내 전과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blockquote>&nbsp;아니요.&nbsp;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nbsp;전과 기록 조회는&nbsp;‘범죄경력조회’를 의미하는데요.&nbsp;&nbsp;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nbsp;특수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두었습니다.&nbsp;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서,&nbsp;형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nbsp;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nbsp;

전과 기록 조회 : 누구나 내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일상생활은 물론,&nbsp;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전과로 인해 생기는 영향과 불이익을 상황 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어떤 영향과 불이익이 생길까?

전과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nbsp;주위 사람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nbsp;전과자를 가족으로 둔 구성원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전과가 있다는 것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nbsp;이혼이나 혼인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과 기록 조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nbsp;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nbsp;&nbsp;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nbsp;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 임용이 있습니다.&nbsp;금고,&nbsp;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nbsp;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nbsp;또한 어린이집,&nbsp;유치원,&nbsp;경비업체,&nbsp;방위산업체 등 예외적인 직군에서도 전과가 있을 시 취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nbsp;&nbsp;간혹 채용공고를 보면,&nbsp;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요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nbsp;이것 역시 직장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자를 우회하여 알아내려는 편법입니다.

전과가 남으면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우리 법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 합법적인 절차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nbsp;그중 전과와 관련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lt;p class="box2"&gt;&nbsp;①&nbsp;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lt;br&gt;②&nbsp;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lt;br&gt;③ (성범죄 보안처분)&nbsp;해외 출입국 제한 명령 대상자일 때&nbsp;&lt;/p&gt;&nbsp;이 중 특히&nbsp;③번의 보안처분은 성범죄로&nbsp;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내려질 수 있는데요.&nbsp;가장 흔하게 내려지는&nbsp;‘신상정보등록’&nbsp;명령이 부과될 경우,&nbsp;역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nbsp;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될 경우,&nbsp;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체류할 국가와 체류 기간을 보고해야 하며&nbsp;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입국&nbsp;14일 이내 입국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59451259.webp" width="800" height="400" alt="형사전문변호사 전과기록"></figure>

전과가 남으면 해외여행에서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전과가 있다면,&nbsp;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고 평탄한 생활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nbsp;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다양한 불이익 초래가 예상되는 만큼,&nbsp;전과가 남지 않도록&nbsp;형사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이&nbsp;필요합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nbsp;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nbsp;받아&nbsp;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nbsp;불기소 처분은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nbsp;&nbsp;해당 사건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나,&nbsp;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nbsp;&nbsp;(만약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950">형사사건,&nbsp;내 사건의 진행절차가 궁금해요</a>’의 목차&nbsp;3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우리나라의 기소 후 유죄율은 높습니다.&nbsp;형사재판&nbsp;1심에 회부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nbsp;97%이며,&nbsp;회부된 사건 중 유죄로 판결된 사건은&nbsp;99%에 달합니다.&nbsp;한편&nbsp;기소율은&nbsp;2022년 기준 약&nbsp;31%인데요.&nbsp;즉,&nbsp;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기에&nbsp;형사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불기소 처분 필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nbsp;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을 노려야 합니다.&nbsp;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뿐더러,&nbsp;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nbsp;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nbsp;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nbsp;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전과로 인해 평탄한 삶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nbsp;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