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사문서는 일반인의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의 증명과 관련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를 이유로 작성하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이력서, 계약서, 증명서, 영수증, 신고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작성하는 문서들도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름이나 날짜만 바꿨을 뿐인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이득을 위해서 위조한 게 아닌데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작성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를 위조해서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문서와의 유사성

위조한 문서가 실제 문서와 유사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보았을 때도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원본과 유사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② 위조한 문서를 사용(행사)하려는 목적

위조된 문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과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위조 행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위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는 변조 행위

2)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위조하여 만들어내는 행위

3)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모조하여 여러 개의 동일한 문서를 만드는 행위

위의 내용들이 충족될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사할 목적을 갖고 문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이를 행사하지 않은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되는데요.

미수범의 경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조를 요청했을 경우, 위조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조를 요청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년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고 나서 7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꽤나 긴 편이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의 일이 생각이 안 나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사문서위조죄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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